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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외에도 지방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도 체육진흥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 대한올림픽위원회에게 휘장권,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하여 기업과의 공식 후원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익사업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가 체육진흥에 더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한올림픽위원회에게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지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체육활동에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고, 체육진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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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발의자 명단

이채익 등 9인

이상헌

김석기 김승수 김예지 박덕흠 윤상현 윤영석 이달곤 정운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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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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