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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에 대한 성과평가가 없었지만, 이 법안에서는 성과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2.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할 때,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성과가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체육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기금의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민의 체육복지를 증진하고 체육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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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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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박정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안민석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2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등11인

도종환의원등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박수영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6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36인

양정숙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2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이상헌의원 등 22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6인

이용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