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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진행할 때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패럴림픽에 대해서는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휘장을 활용한 사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패럴림픽을 상징하는 표지, 도안, 표어 등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3.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패럴림픽에 대한 영리 활동을 규제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패럴림픽 관련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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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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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예지 등 7인

김미애 김승수 김용판 엄태영 이종성 이주환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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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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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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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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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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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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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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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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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