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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인에 대한 징계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를 사유로 제출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함.

2. 체육인에 대한 징계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 등 문제에 대해 개선하고자 하며, 관계부처의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정된 법률들의 실효성을 높여 체육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체육계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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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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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발의자 명단

박주민 등 8인

강병원 김민철 윤재갑 이동주 전용기 진선미

양향자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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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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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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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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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36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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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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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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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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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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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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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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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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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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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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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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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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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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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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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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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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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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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