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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판매 금지 범위 확대: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구입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모든 형태의 부정판매 및 알선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상습 및 영업 행위 판단 기준 구체화: 법 적용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모호했던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인 부정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3. 온라인 판매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입장권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부정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판매업자가 부정판매를 알선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4.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 근거 마련: 부정판매 위반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불법 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주도록 개선했습니다.

이 법안은 운동경기 입장권의 암표 거래 등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공정한 스포츠 관람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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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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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정의원등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안민석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2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등11인

도종환의원등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박수영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6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36인

양정숙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2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이상헌의원 등 22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6인

이용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