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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부정판매를 금지합니다. 이것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어, 누구든지 원래 판매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장권을 재판매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2. 기존 규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을 막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없이도 이루어지는 다양한 부정판매 방식을 규제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3. 부정판매된 입장권을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구체화하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스포츠 경기 관람 문화를 올바르게 형성하여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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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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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김문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오경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정의원등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안민석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2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등11인

도종환의원등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박수영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6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36인

양정숙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2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이상헌의원 등 22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6인

이용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