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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체육회가 새롭게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에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2. 지방체육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체육시설과 관련된 우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어 지방체육회의 체육시설 이용과 운영이 용이해집니다.

3. 지방체육회가 지역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어 지방체육회의 재정적 부담이 경감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체육회의 체육시설 사용과 관리를 원활하게 하여 지역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이는 스포츠클럽법에 의거하여 혜택을 받는 지역 스포츠클럽과의 형평성을 맞추면서 체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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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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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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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정의원등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안민석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2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등11인

도종환의원등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박수영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6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36인

양정숙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2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이상헌의원 등 22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6인

이용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