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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한체육회등에 경비, 연구비,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이에 추가로 체육시설비를 보조하려고 합니다.

2. 스포츠 관련 여가활동이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나 체육단체에서는 체육시설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비를 보조하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3. 이 개정안을 통해 국민체육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국민이 쉽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체육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체육활동의 증가와 함께 체육단체의 현실적인 예산 확보에 도움을 주어 국민의 체육활동을 더욱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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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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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정의원등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안민석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2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등11인

도종환의원등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박수영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6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36인

양정숙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2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이상헌의원 등 22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6인

이용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