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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단체와 연구기관에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운영비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현재는 체육시설 접근성을 높이려는 체육단체들이 예산 확보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보조금이 운영비와 연구비에만 한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이 개정안은 체육시설 설립을 위한 시설비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체육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육단체가 체육시설을 원활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장하여, 국민들이 더 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건강 증진과 여가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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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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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정의원등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안민석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2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등11인

도종환의원등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박수영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6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36인

양정숙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2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이상헌의원 등 22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6인

이용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