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4-01-2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 진흥과 사행산업 등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미환급금 및 미환불금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이러한 자금을 체육 분야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 등의 용도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서 발생한 미환급금 등을 불법사행산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즉, 합법적인 사행산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불법적인 사행산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사용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 입니다.

0 조회수

40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승수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수 등 11인

박대수 성일종 윤창현

이

용

이인선 정동만 지성호 최영희 태영호 홍문표

무소속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36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신동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