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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 신설: 법안은 체육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성폭력, 폭행, 따돌림 등 인권침해 행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이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심리상담과 일시보호 등의 보호 조치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징계 조치의 재심의 요청 권한: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단체의 징계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해당 체육단체가 징계 조치를 다시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체육인의 인권을 강화하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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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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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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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신동욱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정의원등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안민석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2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등11인

도종환의원등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박수영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6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36인

양정숙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2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이상헌의원 등 22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6인

이용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