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2-03-0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합니다.

2. 부정판매를 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정적인 행위인 암표 매매를 방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공연 관람권 등의 부정판매가 감소하여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0 조회수

41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병훈 의원

발의자 명단

이병훈 등 10인

김영배 김철민

박

정

신동근 어기구 유정주 이상헌 이용우 전재수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36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신동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