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0-07-2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포츠윤리센터가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2. 실태조사 결과를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예방교육의 범위를 스포츠 비리 및 인권침해까지 확장하여, 체육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 비리 및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스포츠계 내의 비리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스포츠윤리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이루어 스포츠 비리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스포츠윤리를 강화하여 우리 사회의 건강하고 공정한 스포츠문화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0 조회수

48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배현진 의원

발의자 명단

배현진 등 10인

권성동 김승수 김예지 김형동 김희국 윤영석 윤한홍 이종성 조경태 최승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36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신동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