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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체육단체의 장이 정치 활동에 관여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체육단체의 장은 정당의 간부를 겸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었습니다(안 제43조의2).

2.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현행법에 아무런 변경이 없습니다.

3.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를 포함한 모든 체육단체는 IOC헌장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따르고 있으며, 개정법률안에서도 이 원칙은 유지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체육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체육단체의 장이 정당의 간부를 겸하거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체육단체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육단체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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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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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발의자 명단

도종환 등 9인

김병욱(민주)김승원 김의겸 박홍근 유정주 이정문 임호선 진성준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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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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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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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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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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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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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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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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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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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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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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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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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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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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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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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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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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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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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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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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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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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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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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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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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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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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