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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체육계에서 인권침해의 정의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구체적인 인권침해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인권침해의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려고 합니다.

2.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폭력이나 성희롱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지금까지는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더 심각한 위법 행위인 특수상해나 성추행의 경우,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 체육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더 명확히 하고, 체육인의 인권을 더 강화된 기준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육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체육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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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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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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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안민석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2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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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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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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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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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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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3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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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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