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조계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체육 진흥의 법적 근거 신설: 현행법에 없던 장애인 체육 진흥 조항을 제10조의3 신설로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문화되어 장애인 체육 정책 추진의 법적 토대가 강화됩니다.

2. 장애인 맞춤 시책 마련 의무화: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장애인 체육 진흥 시책 마련 의무를 부담합니다. 계획 수립·집행의 책임을 분명히 해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입니다.

3. 특화 프로그램 운영 근거 마련: 장애 유형과 생활환경을 반영한 특화된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프로그램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 대한 맞춤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4. 비용 및 시설 이용 지원 확대: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용 지원·시설 이용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특히 시설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도 실제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5. 이동 가능한 체육시설 도입 및 운영: 체육시설과 거리가 먼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동 가능한 체육시설의 이동 방안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현장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촉진합니다.

6. 전문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화: 장애인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참여를 위해 체육지도자의 배치를 규정합니다. 지도의 품질을 높여 참여 지속성과 운동 효과를 제고합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접근성과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국가·지자체의 책임과 지원 기반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9-1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6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계원 의원

조계원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정의원등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안민석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2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등11인

도종환의원등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박수영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6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36인

양정숙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2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이상헌의원 등 22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6인

이용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