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를 더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같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려 해요.
• 지금도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관련 단체에 예산과 행정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명시적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 장애인 경기단체 지원을 장애유형별 체육단체까지 넓혀 장애인 체육의 참여 기회를 키우려는 취지예요.
•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지원 범위와 예산 규모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 기준과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지원 근거 신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해요.
• 예산 지원 기반 마련: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하려 해요.
• 행정 지원 강화: 체육단체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도 법적 사업 범위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 장애인 체육 지원 범위 확대: 경기단체 중심의 지원에서 장애유형별 단체 지원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려 해요.
• 장애인 체육 활성화: 장애 특성에 맞는 체육 활동과 단체 운영을 지원해 장애인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에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는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고,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도·지원하도록 하고 있어요. 또 장애인 경기대회 개최와 국제교류, 전문체육 진흥, 생활체육 보급 등 여러 사업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실제로 추진하는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지원은 법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에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해 장애인 체육단체를 더 안정적으로 돕자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지원 근거 신설

현재 시행 중인 제34조제1항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도하고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제34조제1항에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지원을 별도의 사업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해요.

• 법에 지원 대상과 사업이 명시되면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관련 단체를 지원할 때 근거를 더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요.
•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과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처럼 장애유형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도 법안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 다만 제안 내용만으로는 지원 대상 단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특정 단체에 한정되는지는 확정적으로 알 수 없어요.

2) 예산·행정 지원 사업의 제도화

발의 당시 설명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다고 봤어요. 개정안은 이 지원을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수행할 수 있는 법정 사업으로 분명히 올리려는 내용이에요.

• 지원 사업을 매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배분할지에 따라 단체별 체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예산 지원뿐 아니라 행정 절차, 대회 운영, 단체 활동 지원 등 여러 형태의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운영 절차는 법률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별도로 마련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예산과 행정 지원을 신청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 대한장애인체육회: 기존 사업에 더해 장애유형별 단체를 지원하는 역할과 사업 관리 책임이 커질 수 있어요.
• 장애인 선수: 장애 특성에 맞는 훈련, 경기, 단체 활동의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자: 다양한 장애유형에 맞는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체육 활동 기반이 확대될 수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행정기관: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지원 사업의 계획과 예산을 검토하고 관리할 필요가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를 어디까지 포함할지와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 기존 장애인 경기단체 지원과 새로 추가되는 장애유형별 단체 지원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단체별 지원 규모를 정할 때 선수 수, 활동 실적, 종목 특성 등을 어떤 기준으로 반영할지 중요해요.
• 법적 근거가 생겨도 실제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 지원이 일부 단체에만 집중되지 않고 장애유형별 체육 참여 기회 확대라는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