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체육회의 명칭을 "통합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로 변경합니다.

2.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임의 기구에서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변경합니다.

3. 지방체육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필요 경비 및 연구비 보조 대상으로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대상으로 추가하며 임의 지원에서 필수지원으로 변경합니다.

4. 국민체육계정 재원의 일부를 대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5. 지방체육회를 법인화하여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회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선택되도록 합니다.

6. 유사 명칭 사용 금지 대상으로 각 지방체육회의 명칭을 추가합니다.

7. 지방체육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보고 또는 검사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8.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의 설립 또는 전환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체육회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유사한 법인화된 특수법인으로 변경하여 지역체육을 자율적으로 발전시키고, 법인화에 필요한 규제를 마련하고,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체육 진흥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5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상헌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3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동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동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연욱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38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배현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등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은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준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상범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종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