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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징계 정보에는 국군체육부대 소속 선수들의 징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국군체육부대 소속 인원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징계 정보도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2.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방부장관에게 징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개정된 법률안은 국군체육부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엄중한 제재 및 실질적 폭력 예방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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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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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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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이채익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정의원등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안민석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2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등11인

도종환의원등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박수영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6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36인

양정숙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이상헌의원 등 22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6인

이용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