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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지도자 및 선수관리담당자들은 매년 1회 이상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는 2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조사에 관련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여 신고자를 보호하며, 피신고자에게는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와 같은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선수들의 체력과 건강을 관리하는 선수관리담당자를 별도로 두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체육계에서 벌어진 폭력사건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폭력 예방교육의 의무화, 조사의 신속성과 참여성 강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선수관리담당자 등록 등입니다. 이를 통해 체육계의 안전과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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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발의자 명단

박정 등 19인

김승원 김철민 도종환 문진석 서삼석 안민석 양기대 유정주 이병훈 이상헌 이용선 이원욱 임오경 임호선 전용기 홍정민

황

희

황운하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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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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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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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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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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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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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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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원 등 3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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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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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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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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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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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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