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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상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알선, 양도 및 환급에 제한이 있었는데, 이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로 한정하여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을 넓히고자 함.

2. 외국인 선수와 지도자가 많이 활동하는 국내 프로리그의 경우, 외국인 제한대상자의 투표권 환급에 문제가 있으므로 수탁사업자가 이들에 대해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목적은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해 구매 및 환급 제한 대상자의 구매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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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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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발의자 명단

임오경 등 9인

김경만 김민철

박

정

신동근 오영환 이병훈 이상헌 정청래 최기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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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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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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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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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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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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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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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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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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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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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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