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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회 개최 범위의 구체화]: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도록 회의가 반드시 열려야 하는 개최 범위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회의 운영을 유도합니다.

2. [협의 사항의 기준 강화]: 지역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논의할 때, 구체적인 협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지역 체육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협의회가 실질적인 자문 및 협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3. [운영 규정의 위임 주체 변경]: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던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전국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 간 격차 없는 내실 있는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지역 체육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인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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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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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임오경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정의원등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안민석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2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등11인

도종환의원등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박수영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6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36인

양정숙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2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이상헌의원 등 22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6인

이용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