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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판의 정의 규정 신설:

- 현행법에는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정의가 있지만, 심판의 정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심판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체육활동에 있어 심판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고자 합니다.

2. 심판의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

- 기존 법률에서는 심판에 관한 지원이나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심판을 양성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 심판 등록 의무 규정 신설:

- 심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심판 등록 의무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심판의 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심판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심판의 정의와 지속적인 육성을 통해 체육 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심판에게 필요한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체육 진흥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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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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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정성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정의원등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안민석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2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등11인

도종환의원등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박수영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6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36인

양정숙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2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이상헌의원 등 22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6인

이용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