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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의무화: 국가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체육지도자와의 계약 시 사용할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할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체육지도자와의 계약에서 인권침해 방지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 계약 해지 사유 명시: 표준계약서에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폭행, 상해, 성희롱 또는 성폭력 행위를 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체육지도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3. 인권 보호 강화: 이번 개정안은 체육지도자와의 계약에서 선수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체육지도자들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이 법안은 체육지도자와의 계약에서 선수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여, 체육 환경에서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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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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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박덕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정의원등12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안민석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2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등11인

도종환의원등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박수영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6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36인

양정숙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2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이상헌의원 등 22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6인

이용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