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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단체의 장은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할 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체육 행사에서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원이 모이는 체육 행사에 적용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체육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육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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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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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

발의자 명단

홍익표 등 21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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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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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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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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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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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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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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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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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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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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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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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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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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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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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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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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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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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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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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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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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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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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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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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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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