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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남북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 간의 체육교류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즉,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이용하여 남북 체육교류를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남북 간의 체육교류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고, 경색된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과거에도 남북단일팀의 구성과 체육교류로 인해 남북관계 발전과 감동을 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체육교류를 통해 남북관계의 발전과 세계인들에게 큰 감동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남북 간 체육교류를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그들에게 희망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며, 두 지역 간의 연대와 화합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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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발의자 명단

이상헌 등 13인

강민정 김성주 김승원 김정호 문진석 신동근 안민석 유정주 이병훈 전용기 홍정민

무소속

양정숙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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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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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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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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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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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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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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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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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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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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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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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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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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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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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원 등 36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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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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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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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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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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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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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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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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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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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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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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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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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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