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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크로 프로그램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여 법의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2. 입장권 부정판매로 인한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여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상습적으로 입장권 부정판매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도록 하여 처벌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근절하고, 공정한 체육문화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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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조인철 의원

발의자 명단

조인철 등 10인

10

박민규 박용갑 신정훈 안도걸 양부남 이개호 이건태 정진욱 조인철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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