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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시 1인당 발행회차별 총투표금액은 10만원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2.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에게도 구매제한 의무와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진흥투표권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체육진흥투표권의 무분별한 구매로 인한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며, 관련 담당부서에 조사 권한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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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이상헌 의원

발의자 명단

이상헌 등 10인

8

강병원 김민석 김정호 김홍걸 문진석 신동근 장철민 홍정민

1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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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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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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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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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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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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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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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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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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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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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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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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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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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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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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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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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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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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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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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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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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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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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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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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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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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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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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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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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3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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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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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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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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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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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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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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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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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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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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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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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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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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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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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동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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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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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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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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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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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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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등17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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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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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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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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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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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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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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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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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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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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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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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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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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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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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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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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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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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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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상범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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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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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