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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체육업계가 활기를 되찾았지만, 인기 스포츠 경기의 암표 거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 기존 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만 금지하고 있지만, 여러 방식의 부정판매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제재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3. 새로운 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외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또한, 부정판매로 얻은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판매 신고기관을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올바른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고, 암표 거래 등을 근절하여 공정한 스포츠 관람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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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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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박수영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정의원등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안민석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2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등11인

도종환의원등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조계원의원 등 16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36인

양정숙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2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이상헌의원 등 22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6인

이용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