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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신설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선수에게 특수상해, 성추행·성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를 의무화하여,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다시 체육계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3.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등을 받은 경우 해당 비용을 피신고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습니다.

4. 기존에는 없었던 '재심의' 절차를 추가하여, 부당하거나 가벼운 징계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명시하고,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여, 문제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체육계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예방·대응활동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신고자·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연구·조사, 그리고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등을 명시하여, 예산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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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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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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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김승수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정의원등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안민석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2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등11인

도종환의원등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박수영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6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36인

양정숙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2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이상헌의원 등 22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6인

이용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