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이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단체의 장과 교육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교육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처럼 체육단체의 장을 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이는 체육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체육계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3. 이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은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교육감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체육단체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체육계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육단체가 순수하게 체육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1-3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병훈 의원

이병훈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정의원등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안민석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2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등11인

도종환의원등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박수영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6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36인

양정숙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2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이상헌의원 등 22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6인

이용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