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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회 및 체육단체의 회장 또는 장에 대한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과 소속된 회원단체의 장의 결격사유를 규정합니다.

3.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회원단체의 중앙 조직의 장으로 선출된 사람에게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체육회장 및 장애인체육회장이 취임 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람들이 체육회 또는 회원단체의 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하여 체육계의 명예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통해 부적절한 인사로 인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육계의 신뢰와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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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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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발의자 명단

안민석 등 20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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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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