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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으로 변경하여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체육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지역체육회장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함.

3. 지방체육회 예산지원과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재원확보 근거를 마련하고, 조직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단체의 장 또는 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법령이 시행되면서, 지방체육회의 지위와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체육을 특성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조직을 구축하여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체육의 발전과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하고 체육 활동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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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발의자 명단

도종환 등 10인

기동민 김병욱(민주)김홍걸

박

정

박홍근 안민석 이장섭 이재정 이정문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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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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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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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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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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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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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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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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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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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원 등 3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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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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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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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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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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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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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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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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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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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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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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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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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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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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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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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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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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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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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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