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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부조작과 관련된 전문체육선수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2. 스포츠비리 예방을 위한 연구가 스포츠윤리센터의 사업에 포함되었습니다.

3.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문체육선수 등은 국내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 및 활동할 수 없도록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스포츠계에서 승부조작을 근절하고 체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승부조작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스포츠비리 예방을 위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체육 환경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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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김영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주 등 12인

11

강준현 김교흥 김병기 노웅래 서삼석 신영대 이용빈 이원욱 한준호

허

영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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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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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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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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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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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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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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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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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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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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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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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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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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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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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36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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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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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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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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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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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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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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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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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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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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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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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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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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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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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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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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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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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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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신동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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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동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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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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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원 등 38인

본회의 심의

배현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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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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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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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등17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은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준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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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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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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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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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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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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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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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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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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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상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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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종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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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