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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한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여 체육계의 인권을 보호합니다.

2. 폭력 또는 성폭력 신고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며, 긴급보호 및 임시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합니다.

3.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육분야에서의 폭력과 인권 침해를 근절하고, 체육인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를 강화하고 스포츠 비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함으로써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체육계의 윤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기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을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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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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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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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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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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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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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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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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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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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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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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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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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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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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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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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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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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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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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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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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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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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