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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7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가 출입 허용 및 사전방문 기간 확장: 입주예정자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 등이 사전방문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전방문 기간을 4일 이상으로 늘리며, 적어도 하루는 주말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방문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명시하여, 입주예정자들이 충분히 하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습니다.

2. 사전방문계획 제출 의무 강화: 사업주체가 사전방문계획을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 안내문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용검사권자가 미리 계획 및 안내문을 점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사전방문 연기 절차 개선: 연기를 원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시작 20일 전까지 연기 신청을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연기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일방적인 사전방문 기간 변경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전방문 제도를 개선하여 입주예정자들이 더 철저히 하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방문과 관련된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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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발의자 명단

김희정 등 27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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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최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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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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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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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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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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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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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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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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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27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공포

김교흥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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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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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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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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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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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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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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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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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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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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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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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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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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