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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기준 단위가 명확하지 않아, 읍·면·동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3조의2제1항).

2. 읍·면·동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함으로써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지역은 과도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함.

3.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조정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던 것을 개선하여, 정책 목적을 명확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주택법의 일부를 수정하여,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읍·면·동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함으로써 투기를 억제하고 규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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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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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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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김교흥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희국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영진의원등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조배숙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천준호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7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22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4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