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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택법이 부실 감리자에 대한 조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데에서 변경, 부실 감리 발생 시 조치 요청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개정.

2. 부실 감리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감리자의 등록 말소, 면허 취소, 자격 정지, 영업 정지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행해야 할 사항으로 명시.

3. 공동주택의 부실 감리에 대한 행정규제를 강화, 부실감리 예방 및 관련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부실 감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강화하여, 주택건설공사의 품질을 보장하고 입주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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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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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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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김두관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희국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영진의원등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조배숙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천준호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7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22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4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