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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듈러주택 인증제도 도입: 새로운 법안에서는 모듈러주택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표준화된 건축 모듈을 사용하여 70% 이상 공장에서 제작 후 현장에서 설치하는 방식의 주택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2. 행정적 지원과 세제 혜택 제공: 모듈러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기업과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3.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특례: 인증등급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여, 모듈러주택의 건설이 보다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모듈러주택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건축비 절감과 균일한 품질유지를 통해 주택 산업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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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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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한준호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희국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영진의원등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조배숙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천준호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7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22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4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신영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