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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정이 해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해제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2. 지정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은 2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제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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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김희국 의원

발의자 명단

김희국 등 10인

9

강기윤 강대식 권명호 김병욱(국힘)김상훈 김석기 김용판 김정재 추경호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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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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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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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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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0인

접수

최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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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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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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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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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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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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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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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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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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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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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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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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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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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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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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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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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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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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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등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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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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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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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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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관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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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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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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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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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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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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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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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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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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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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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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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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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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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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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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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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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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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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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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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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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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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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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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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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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손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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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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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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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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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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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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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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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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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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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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