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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감리자의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점검을 의무화합니다.

2. 실태점검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주기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택건설공사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리자의 업무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실태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주택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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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조오섭 의원

발의자 명단

조오섭 등 12인

11

김상희 문진석 민형배 송갑석 윤영덕 이동주 이용빈 전용기 주철현 최기상 최종윤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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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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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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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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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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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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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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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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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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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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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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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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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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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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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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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손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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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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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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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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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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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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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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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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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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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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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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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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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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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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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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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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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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