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김정재의원등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의무 규정 변경: 이제 수분양자가 받은 주택에 반드시 지속적으로 살 필요가 없으며, 해당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기 전까지만 거주의무기간을 지키면 됩니다. 여기서 거주의무기간은 연속되는 시간이 아니어도 인정됩니다.

2. 부기등기(주택의 특정 권리 상태를 명시하는 등기) 명확화 및 말소 절차: 주택을 지은 사업자가 직접 부기등기를 하며, 거주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관할 지자체에서 그 사실을 확인 받은 후, 이런 등기를 지우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거주의무 위반 벌칙 및 과태료 신설: 거주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년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며, 정해진 거주의무 위반 기간에 해당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거주의무 제도가 수분양자의 생활 형편이나 주택 시장에 부담을 줬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조금 더 유연한 주거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주택시장의 투기수요를 막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 공급을 이루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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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2022-08-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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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희국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영진의원등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조배숙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천준호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7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22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4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