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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구성 근거 마련: 현행법에는 입주예정자들이 집단적인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단체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개정안은 입주예정자들이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시공사와의 협의 및 의견 수렴을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입주예정자 권리 강화: 입주 전 발생할 수 있는 준공 지연이나 시공 결함 문제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했던 입주예정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지위가 있는 단체를 통해 집단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3. 입주예정자들의 의견 반영 절차 개선: 개정안은 입주예정자들이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의견을 모아 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공식화함으로써,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이 더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입주예정자들이 법적으로 인정된 대표 기구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고 효과적으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예정자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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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발의자 명단

임호선 등 10인

김문수 이상식 이연희 이재정 임미애 임호선 정준호 조계원

정춘생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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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0인

접수

최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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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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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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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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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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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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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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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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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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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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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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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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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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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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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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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4인

공포

하태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관석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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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등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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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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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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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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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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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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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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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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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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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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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손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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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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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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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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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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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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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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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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