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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학교용지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이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개발사업시행자의 경비 조달방안과 학교시설 설치 시기를 확인합니다.

2. 이를 통해 학교시설이 공동주택 단지에 적절한 시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3. 이로써 입주민들이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여 겪었던 불편을 해결하고, 학교용지 매입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용지 조성과 개발을 고려한 개발사업을 촉진하여, 공동주택 단지에 학교시설이 적시에 마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학교 설립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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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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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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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김민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희국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영진의원등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조배숙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천준호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7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22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4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