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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역업체 선정 방식의 경쟁입찰 의무화]: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자, 시공자, 설계자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기존의 불투명한 수의계약 방식 대신 반드시 경쟁입찰을 거치도록 명시적인 법적 의무를 부여합니다.

2. [입찰 대상 업체의 범위 구체화]: 조합 운영의 핵심인 업무대행사, 시공사, 설계자 등 주요 협력업체를 모두 경쟁입찰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특정 업체와의 유착 관계를 끊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합니다.

3. [부당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실효성 확보]: 경쟁입찰 의무를 위반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한 자는 물론, 이러한 방식으로 선정된 업체에게도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전한 조합 운영을 유도합니다.

4.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비리 차단]: 불공정한 계약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비 부풀리기와 리베이트 수수 등의 도덕적 해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조합원들이 부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계약 비리를 근절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 환경을 조성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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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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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윤종군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희국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영진의원등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조배숙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천준호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7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22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4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