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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조합의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조합장이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2. 조합장이 이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들이 총회를 소집하고 조합의 해산을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이를 통해 주택조합의 사업이 끝난 뒤에도 조합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재산권 문제나 조합 임원의 이익금 유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해산 절차를 법률에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조합의 사업이 종료된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예방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합 해산이 더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조합원들의 권익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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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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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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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희국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영진의원등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조배숙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천준호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7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22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4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신영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