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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법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거나 단일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자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2. 그러나 일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여 있는 혼합주택단지에서는 리모델링을 할 때, 분양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공용부분까지 리모델링하기 위해선 임대주택 소유자의 동의까지 필요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반대하면 리모델링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3. 새 법안은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과 그에 붙어 있는 공용부분을 리모델링하고자 할 때, 해당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자의 동의만을 확보하면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혼합주택단지에서 리모델링을 더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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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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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박성준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희국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영진의원등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조배숙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천준호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7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22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4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