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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등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공시 범위 확대

-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구분 없이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분양원가 항목을 포함한 분양가격을 공시하도록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포함한 분양가격을 공시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분양원가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공시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사의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고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며, 주택수요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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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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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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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희국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영진의원등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조배숙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천준호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7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22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4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