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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리모델링주택조합과 같은 단체들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문제에 직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2. 이러한 공사비용 증액 문제로 인해 시공사와 리모델링주택조합 간의 갈등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비 증액 비율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리모델링 공사비 검증을 전문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주택법에 새로운 조항(제75조의2)을 신설하여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리모델링 공사비 검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사비 증액에 대한 분쟁을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해 해결하고, 리모델링 공사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공사와 리모델링주택조합 사이의 갈등을 방지하고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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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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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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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한준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희국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영진의원등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조배숙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천준호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7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22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4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