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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주택단지에 세대당 1대의 주차대수가 필요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의 경우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를 고려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합니다.

2. 건설사들이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할 때, 법정 주차대수보다 많은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3.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차와 교통 혼잡, 접촉사고를 줄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의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에 맞춰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택의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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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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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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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희국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영진의원등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조배숙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천준호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7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22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4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신영대의원 등 10인